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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10:38
[미주 중앙일보] 오늘부터 미국 학교 등록 말소 즉시 불법체류자…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00  







  기사입력 2018/08/08 20:24

오늘부터 학교 등록 말소 즉시 불체자…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금지
오늘(9일)부터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M·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종전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미등록 등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즉,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됐었다. 

법적으로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violation of status)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 경우 체류 신분 유지는 못했지만 이민 당국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법체류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9일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날 새 규정 발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한다.

또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된다.

새 규정의 차이는 크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때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불법체류가 아니라 단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등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정된 수업 시간 이수 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만약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와이즈웨이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GSW 주립대에서 운영하던 대학예비과정 ELI 과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GSW-ELI 를 이수해야 미국 7개 20개 대학에서 인스테이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GSW-ELI 과정 없이도 6개주 15개 대학에서 in-state 장학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 희망 대학에 응시전에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토플 성적(혹은 IELTS 성적)과 함께 SAT 성적(혹은 ACT 성적 ) 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2. 미국 대학에서 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려면 국내에서의 준비 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3. GSW-ELI 에서 핵심적으로 준비하던 WRITING, DEBATE, PRESENTATION 등 입니다.
4. 이러한 대학 예비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전화나 메일로 상담해 주세요.

    전화는 02-2118-8311 / 070-8658-8322 메일은 lamiwell@naver.com 입니다,

관리자 18-08-14 12:27
답변  
이제 미국 유학은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가서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국내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고, 가능하면 미국 현지에 가서 "대학 예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플 60점~ 70점 미만 점수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버텨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적 미달로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트럼프 정부 에서는 1.0/4.0 미만의 성적 미달자들은 실제로 불법체류자로 보고, 강제 출국시키는 것입니다.